학교를 합치면 비용이 준다는 계산, 20년 자료는 어떻게 답했나: 아칸소 통합 연구 읽기

학생 수가 줄면 학교와 교육구를 합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교장실도 교육청도 하나씩 줄이면 행정비가 줄어든다는 계산은 직관적이다. 그런데 미국 아칸소주의 20년 자료를 분석한 새 연구는 행정비는 줄었어도 전체 비용은 줄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비영리 교육 매체 헤힝거 리포트(The Hechinger Report)의 기자 질 바셰이(Jill Barshay)가 2026년 10월 5일 이 연구를 소개했다. 이 글은 기사가 전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이 칼럼의 해석으로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짚는다.

아칸소는 무엇을 했고, 무엇이 확인되었나

바셰이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마이크 허커비가 학생 350명 미만의 작은 교육구를 통합하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후 10년 동안 85개 교육구가 다른 교육구에 합쳐졌고, 그 결과 학교 105곳이 문을 닫았다. 대부분 고등학교였다고 기사는 전한다. 기사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발했고, 일부 학생은 통학 버스를 오래 타느라 운동부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적는다. 또 2022년의 한 연구는 통합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앞당기고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보았고, 같은 해의 다른 연구는 학업 성취의 향상이 거의 없었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래도 한 가지 기대는 남아 있었다. 세금이 절약되리라는 기대다. 기사에 따르면 아칸소대학교 연구진이 이 질문을 20년 치 재정 자료로 확인했고, 통합 직후는 물론 10년 넘게 지난 뒤에도 전체적인 비용 절감은 없었다. 이 연구는 2026년 9월 26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교육효과성연구학회(SREE)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고,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다고 기사는 밝힌다. 기사가 인용한 금액도 연구진의 예비적이고 미발표된 계산이다.

줄어든 비용과 늘어난 비용

기사가 전하는 연구진의 추정은 이렇다. 통합으로 행정 지출은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138달러, 교육공학과 교과서 같은 일부 교수 관련 비용은 학생 1인당 최대 92달러 줄었다. 반면 늘어난 항목이 있다. 통학 비용은 처음에 학생 1인당 24달러 늘었고 해가 갈수록 계속 올라, 학생 1인당 연간 추가 비용이 63달러인 수준에 이르렀다. 교사와 보조교사, 수학·읽기 코치 같은 교수 인력 비용은 학생 1인당 최대 179달러,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같은 학생 지원 비용은 학생 1인당 최대 61달러 늘었다. 줄어든 것을 늘어난 것이 상쇄했다는 것이 기사가 전하는 결론이다.

기사는 절감이 나타나지 않은 가능한 설명으로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구조다. 교육구를 합쳐도 가르쳐야 할 학생 수는 그대로여서 학교와 교사의 필요가 사라지지 않는다. 연구진의 한 명인 아칸소대 경제학자 조시 맥기(Josh McGee)는 교육구가 커지면 부교육감 같은 자리가 생기는 등 인력을 더 뽑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전체 직위가 반드시 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둘째는 재정 구조다. 기사는 아칸소의 교육재정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므로, 교육구 수를 줄여도 학생 수가 줄지 않는 한 지출을 줄일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맥기는 주 재정 배분을 받으면 쓸 곳을 찾게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연구가 말하지 않는 것

기사 자체가 한계를 분명히 적는다. 이 연구는 모든 교육구 통합이 잘못이라고 증명하지 않는다. 공동 저자인 아칸소대 연구원 무하마드 주웰 아흐메드 사르커(Md. Juwel Ahmed Sarker)는 통합 전 교육구의 규모보다 통합의 유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큰 교육구가 작은 교육구를 흡수한 경우가 작은 교육구끼리 합친 경우보다 비용이 줄어든 사례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학생이 81명뿐인 교육구가 강제로 합쳐진 사례도 있었지만, 기사는 이 연구만으로 81명이 경제적으로 교육구를 유지하기에 너무 적은 규모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적는다.

맥기는 아칸소의 교육재정이나 비용 구조가 특별하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구자의 예상이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결과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칸소 자신도 통합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는 적는다. 학생 수가 350명 아래로 떨어져도 통합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고, 세 개 교육구는 오히려 더 작은 교육구로 쪼개졌다.

한국의 논의에 던지는 질문

여기서부터는 이 칼럼의 해석이다. 기사는 미국 아칸소의 사례만 다루며, 한국의 학교 통폐합이나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려면 제도와 재정 배분 방식의 차이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옮겨 볼 만하다. 학교를 합치면 비용이 준다는 전제를 우리는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통합을 논의할 때 행정비 한 줄만 보지 말고 통학, 교수 인력, 학생 지원 비용이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묻는 편이 더 정확한 비교가 된다.

또 하나는 비용 외의 항목이다. 기사는 긴 통학 시간이 방과 후 활동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전한다. 비용 절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생이 치르는 부담이 분명하다면, 통합의 근거는 절감액이 아니라 다른 것이어야 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연구자들이 말한 대로 통합의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 더 그렇다. 독자가 학교 통합 소식을 접할 때 던질 질문은 단순하다. 줄어드는 비용이 무엇이고, 늘어나는 비용이 무엇이며, 그 숫자는 누가 어떤 기간에 대해 계산한 것인가.

출처: The Hechinger Report, 질 바셰이, 「A new 20-year study shows that school district consolidation didn't save taxpayers money」 (Proof Points,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