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아니라 구조다: 306개 단체가 교부금 개편에 뭉친 이유

8월 4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 학생단체 등 306개 단체가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출범시켰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보는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한 공동 대응이다. EBS 뉴스 인터뷰에서 이혜정 앵커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왜 성격이 다른 단체들이 이토록 빨리 뭉쳤는지를 물었다. 위원장 자신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인터뷰는 한쪽의 목소리다. 정부의 입장은 앵커의 질문 속에 요약된 형태로만 등장한다. 그러나 바로 그 구도 때문에 이 논쟁의 진짜 쟁점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구조다.

1인당 예산이라는 숫자와 학교라는 건물

앵커가 전한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교부금은 크게 늘었으니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볼 필요가 있고, 교육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원장의 반박도 단순하다. 학생 1인당 예산이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교육재정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며, 학교는 학생 수가 조금 줄었다고 냉난방비나 시설 유지비 같은 기본 운영비가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두 주장은 같은 숫자를 다른 분모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학생 수로 나누고, 교육계는 학교 수와 건물 면적으로 나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교실은 남는다는 위원장의 지적은, 이 칼럼의 해석으로는 교부금 논쟁이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고정비의 문제라는 뜻이다. 위원장은 교부금이 늘어난 것도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당초 부족하게 잡았던 세입이 추경 과정에서 정상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나온 수치. 박 위원장 발언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적립기금 2022년 21조 4천억 원 → 올해 3조 원(86% 가까이 감소), 내국세 연동 구조 54년 유지, 국무회의 예정일 8월 11일. EBS 보도 기준: 긴급행동 참여 306개 단체. 앵커 전망 기준: 정부의 개편 방향 발표는 다음 달 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상.

액수가 아니라 안전장치가 쟁점이다

위원장이 "더 큰 문제"라고 부른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내국세 연동 폐지다. 그에 따르면 내국세 연동은 교육재정을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이 장치가 사라지면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교육예산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 자체가 축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는 설명이다.

이 칼럼의 해석으로는 이 대목이 논쟁의 핵심이다. 정부의 약속과 교육계의 우려는 시제가 다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말하고, 교육계는 재정이 나빠질 어느 해를 말한다. 연동 방식은 액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매년 협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며, 그 협상 면제를 잃는 것을 교육계는 축소로 읽는다. 액수가 유지되더라도 구조가 바뀌면 교육예산의 성격이 '권리'에서 '배분'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함의다.

기금이 남아 있다는 말과 기금을 꺼내 썼다는 말

앵커는 정부가 교육청에 적립된 기금이 이미 많다고 말한다는 점을 짚었다. 위원장의 답은 수치였다. 교육청들이 최근 몇 년간 세수 감소를 버티기 위해 적립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립기금이 2022년 21조 4천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86% 가까이 줄었으며,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 수치는 위원장의 발언이며 인터뷰 안에서 독립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숫자가 맞다면 논쟁의 전제 하나가 바뀐다. '기금이 쌓여 있으니 줄여도 된다'는 논리와 '기금을 꺼내 써서 버텼다'는 논리는 같은 통장을 놓고 잔액과 인출 내역 중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다. 위원장은 정부도 단기적인 기금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에 맞춘 예산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투자

개편이 현실화되면 무엇부터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위원장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돌봄처럼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를 먼저 꼽았다. 노후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는 상담교사가 줄고 돌봄과 교육복지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온다고 그는 말했다.

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의 언어는 "학생 수에 맞춘 예산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맞춘 투자"다. 학생 수가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가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지도할 환경을 만들 기회라는 주장이다. 이 칼럼의 독법으로는 이것이 교육계가 정부에 되던지는 질문이다. 학생이 줄어든 것을 비용 절감의 근거로 볼 것인가, 교육 밀도를 높일 기회로 볼 것인가. 앵커의 전망대로라면 정부의 개편 방향은 다음 달 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답이 이 선택을 보여줄 것이다.

교부금 논쟁의 표면은 액수이지만 본질은 구조다. 연동을 끊는 순간 교육예산은 보장에서 협상으로 바뀐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이며, 정부가 반박해야 할 지점도 바로 거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또는 청소년전화 1388(24시간)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EBS 뉴스 — 306개 교육단체 총력전…교부금 개편 공동 대응 이유는? (진태희 기자, 이혜정 앵커·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