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에도 사교육비 공약이 빈약해지는 구조

사교육비 총액 감소는 부담 완화의 신호처럼 보이지만 EBS 뉴스가 짚은 핵심은 따로 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29.2조 원보다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자 기준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약 7% 올랐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늘고 참여하는 학생은 더 비싼 학원과 교과 사교육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내신·수능 경쟁, 돌봄 공백, 영유아 선발 문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문제다.

총액 감소가 가리지 못한 참여자 부담

EBS 뉴스의 보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숫자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7.5조 원이다. 전년도 29.2조 원보다 줄었고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참여 시간 같은 지표도 줄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에서 같은 방향의 감소가 나타났다는 설명도 붙었다. 표면만 보면 사교육비가 꺾였다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를 긍정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바로 참여자 기준 지표다. 사교육에 실제 참여하는 학생만 놓고 보면 일반 교과 사교육비가 약 7% 올랐다. 전체 평균이 낮아졌다는 사실과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실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내신 대비와 수능 준비를 위해 교과 사교육을 계속 선택하는 가정은 비용 압박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교육을 중단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 수업 이후 보충 학습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총액 감소는 그래서 안심의 근거라기보다 양극화 진단의 출발점이다.

4세 고시와 7세 고시가 만든 조기 선발 압력

보도는 사교육 경쟁이 영유아 단계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고 짚었다. 7세 고시, 4세 고시라는 말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기관이나 유명 수학 학원들이 선발 시험을 보는 현상과 연결된다. 이 표현이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가 사교육 연령이 낮아졌다는 신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발 시험을 통과해 학원에 들어간다는 행위가 학원의 교육 효과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등장한 분석은 학원이 이미 일정한 능력을 갖춘 학생과 부모의 지원을 받는 학생을 선발하는 효과가 크다고 봤다. 초등 입학 전부터 학원 집단이 만들어지고 이 집단이 좋은 커뮤니티와 정보의 통로로 여겨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내신과 수능은 아직 먼 단계처럼 보이지만 2028 대입과 입시 경쟁에 대한 불안은 더 이른 시기부터 교과 학습과 선행 경쟁을 부른다. 학원 선택이 단순한 수업 선택이 아니라 또래 집단과 정보 접근의 선택으로 읽히는 순간, 4세 고시와 7세 고시는 교육비 문제가 아니라 계층적 구별 짓기의 문제가 된다.

늘봄학교가 줄일 수 있는 것과 줄이지 못하는 것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7%로 가장 높다는 대목은 정부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배경이 된다. 보도는 정부가 이 문제의 원인을 돌봄에서 찾는 경향이 있으며 방과 후 학교와 늘봄학교 같은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돌봄 공백을 해결하려는 부모에게는 이런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 자체가 줄어든 것을 이 효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학교가 방과 후 시간을 흡수하면 학원으로 이동하던 일부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사교육을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늘봄학교가 아이를 머물게 하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더라도, 내신 대비, 수능 준비, 일반 교과 선행, 입시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수요를 직접 대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늘봄학교는 돌봄형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일 수는 있지만 입시 경쟁형 학원 수요의 근본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학교 현장도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한다.

교육감 공약이 맹탕처럼 보이는 권한의 벽

교육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사교육을 잡겠다는 공약을 내놓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보도의 문제 제기다. 이런 평가의 배경에는 권한의 범위가 있다. 학원과 관련해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잘못 운영되는 학원을 감독하거나 교습 시간을 조례로 제한하는 방식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그러나 보도는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지적이 계속된다고 짚었다. 교육감이 사교육비 전체를 직접 낮추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사교육비는 학원 운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입시, 내신, 수능, 대입 정책, 학부모의 불안, 교과 학습 공백이 얽힌 결과다. 교육감 공약이 비용 경감이라는 큰 구호에 머물면 실제 권한과 맞물리지 않는다.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지 않은 공약은 선거 문구로는 선명해도 학교와 학원 현장에서는 맹탕처럼 읽힌다.

학원은 선행보다 목적 구분을 요구받는다

추천 원본의 통찰은 학원이 단순 선행 경쟁보다 내신·수능·학습 공백을 구분한 프로그램과 비용 투명성을 강조한다고 제안한다. 사교육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을 설명하기 어렵다. 학원 수요에는 돌봄을 보완하려는 선택, 교과 학습 결손을 메우려는 선택, 학교 내신을 대비하려는 선택, 수능을 겨냥한 선택, 또래 집단과 입시 정보를 얻으려는 선택이 섞여 있다. 모든 수업을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비용 상승의 이유도, 학습 목표도 흐려진다. 참여자 기준 일반 교과 사교육비가 약 7% 오른 상황에서는 더더욱 비용 구조를 분명히 설명한다. 학부모가 어떤 수업에 얼마를 내는지, 해당 수업이 내신 대비인지 수능 대비인지 학습 공백 보완인지 구분한다. 학원 운영의 신뢰는 높은 진도보다 명확한 목적과 비용 투명성에서 출발한다. 4세 고시와 7세 고시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학원이 선발과 경쟁만 강조하면 양극화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교실은 사교육 참여 여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

학교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단순한 금지나 비난이어서는 작동하기 어렵다. 추천 원본의 통찰은 교실이 사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격차를 진단하고 보충 학습과 학부모 상담을 분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는다. EBS 보도가 말한 것처럼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줄어도 참여자 기준 일반 교과 사교육비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교실 안 격차가 더 복잡해진다. 어떤 학생은 학원에서 이미 교과 내용을 앞서 접하고 어떤 학생은 사교육 비참여 상태에서 학교 수업만으로 내신과 수능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 교사가 학습 공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과제와 같은 속도로만 수업을 운영하면 사교육 참여 여부가 성취도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보충 학습은 학생의 학습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학부모 상담은 사교육 불안을 낮추는 방식으로 따로 다룬다. 상담이 곧 학원 선택 조언이 되거나 보충 학습이 경쟁 선행의 또 다른 이름이 되면 학교의 역할은 흐려진다.

사교육비 공약의 기준은 비용이 아니라 구조다

사교육비 공약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총액 인하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참여자 기준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올랐다는 사실이 이유를 보여준다. 사교육 참여율 감소가 돌봄 정책의 효과일 수는 있지만 입시 경쟁을 겨냥한 학원 수요까지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세 고시와 7세 고시는 사교육 문제가 고등학교 수능 준비 단계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유명 수학 학원의 선발 시험은 어린 연령의 학습 경쟁, 커뮤니티 형성, 정보 접근 기대와 연결된다. 교육감은 학원 지도감독권을 갖지만 처벌 규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정책의 기준은 사교육비 총액 하나가 아니라 돌봄형 수요, 내신·수능형 수요, 교과 학습 공백, 영유아 선발 경쟁을 나누어 보는 구조적 진단이어야 한다. EBS 보도가 던진 질문의 답도 여기서 나온다.